유승준, '비자발급거부처분' 파기환송심 승소…입국 가능성↑

가요 2019. 11.15(금)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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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셀럽 김희서 기자] 가수 유승준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입국 가능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5일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비자발급거부처분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결국 유승준이 승소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LA총영사관이 그대로 따르며 유승준의 입국길도 열리게 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해 '병역기피사건'으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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